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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추미애 공세 전환?…'거짓 해명' 논란엔 함구

송고시간2020-09-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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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언론에 '화살'…"무책임한 세력들 엄중 책임져야"

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청사 나서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아들의 군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장관이 연일 입장문을 내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형국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해명 일부가 검찰 수사와 다르게 드러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 秋, 보수야당·언론 비판…'거짓해명' 언급 없어

추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자신과 아들 서씨, 보좌관 A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지난 28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SNS에 올린 글에서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확인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고 몰아세웠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을 놓고 조국 전 장관과 자신이 반(反) 검찰개혁 세력에 억울하게 공세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8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6월 21일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며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다.

이에 보좌관은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휴가를)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고 답장했다.

[그래픽]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 관련 주요 일지
[그래픽]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 관련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법조계 "추미애 '거짓 해명' 사과·해명해야"

실제로 추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은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청문위원들을 속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의 '거짓 해명' 의혹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전두환의 골목 성명 이래 가장 뻔뻔한 입장문"이라며 "지금은 본인이 국회의원들, 나아가 국민에게 치명적인 거짓말을 한 것을 사과하고 해명할 시간이지 다른 데 책임을 돌릴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당직 사병의 일방적 주장을 야당이 정치공세화했다는 추 장관의 언급에 대해서도 "당직사병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은 법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결론이 났을 뿐이지 대부분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일국의 장관이고 그렇게까지 나라를 들썩이게 했으면 사과 성명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며 추 장관이 의혹 제기 초기부터 마무리 시점까지 진지한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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