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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의 브렉시트 협정 무력화 시도에 법적 조치 시작

송고시간2020-10-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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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펄럭이는 유럽연합기 [EPA=연합뉴스]
바람에 펄럭이는 유럽연합기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 일부를 무력화하려는 영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영국에 협정 위반 문제에 대한 공식 통지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면서 "(협정) 위반에 대한 절차의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영국이 한 달 안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협정 일부를 무력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내시장법'(The internal market bill)을 추진해 EU의 반발을 불러왔다.

EU는 브렉시트 협정 이행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라면서 영국이 9월 말까지 문제의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U의 이런 입장에도 영국 하원은 지난달 29일 국내시장법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EU 탈퇴협정에서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영토에 속하면서도 EU의 단일시장에 남아 EU의 관세 체계 등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국내시장법은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시장법은 또 영국과 EU가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상품 이동과 관련해 EU 탈퇴협정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각료에 부여하도록 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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