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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 일가 억대 고액연봉…공시제도 필요"

송고시간2020-10-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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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일부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억대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지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무보고 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업무보고 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5 zjin@yna.co.kr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한 유치원 고액급여 현황을 보면 A유치원 행정실장으로 추정되는 '행정 1' 직원의 연봉은 1억8천300만원에 달한다"며 "이 직원은 유치원 설립자이거나 설립자 친인척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B유치원 원장은 1억7천800만원, 설립자 딸인 교사는 1억6천만원, 설립자 조카인 행정실장은 6천만원으로 되어 있다"며 "이러한 고액연봉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설립자 일가가 초고액연봉을 수령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 몫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투명하게 공시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감한다"며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같은 급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유치원 경영자가 정하는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저도 답답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제도는 없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며 "사립학교법을 고쳐 실효성 있는 징벌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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