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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공무원 실종당일도 수색중인 남측 향해 '영해침범' 경고방송

송고시간2020-10-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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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에 대응하면서도 '수색 협조' 요청은 안해…해군 "상호 교신 아닌 일방통신"

질의에 답하는 해군참모총장
질의에 답하는 해군참모총장

(계룡=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5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0.10.15 psykims@yna.co.kr

(계룡대=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당일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수색 활동 중이던 남측을 향해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우리 군은 북측의 경고방송에 대응하면서도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종호 해군 작전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북측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인 부당통신을 했고, 이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부당통신은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통신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이런 형태의 통신은 무전처럼 남측 함정뿐 아니라 인근 해역에 있는 민간 어선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신하는 것이다.

북측은 평상시에도 NLL 일대에서 수시로 이런 형태의 경고방송을 발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도 '부당통신은 (평소) 하루에도 10여차례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평소) 부당통신의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에 따라서 (북측에) 답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령관은 실종 당일부터 국방부가 총격 발표를 한 24일 이전까지는 북측 부당통신에 대한 대응 내용에 "실종자 탐색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뤄진 북측의 경고방송과 그에 대한 대응은 쌍방이 주고받은 '교신'이 아닌 '일방적' 통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경고와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 할지라도 실종자가 북측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인 만큼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수색 협조 요청을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바다 위 군사기지' 경항공모함 사업이 시기상조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경우 경항모보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잇따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경항모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핵잠수함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깊이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대응력을 갖추지 않으면 남북, 북미 협상에서 불리한 수 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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