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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안 방증?…"주택 기업보증사고액 6년 중 최고치"

송고시간2020-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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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말 기준 4천억원 육박…"주거 안정 근본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업 보증 사고액이 3천9백여억 원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전망이 19일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 보증 사고액은 8월 말 기준으로 3천9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기업보증 사고액 및 사고건수 현황
연도별 기업보증 사고액 및 사고건수 현황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 제공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는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을 서주는 제도다.

그러나 2017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던 주택 분야 기업보증사고는 2017년 이후부터 증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보증사고 증가는 주택 시장 전반이 불안하다는 시장의 신호로 해석된다.

2019년 이후 주택 관련 기업 보증사고액 증가 원인은 ▲ 주택분양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 조합주택시공보증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업 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2017년, 2018년 사고 발생 0건이었지만 2019년 1건(2천22억 원), 2020년 8건(1천80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빠른 구제와 사고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장경태 의원
질의하는 장경태 의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13 handbrother@yna.co.kr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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