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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기저축용 국채상품 도입…가산금리·세제혜택 부여

송고시간2020-10-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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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글로벌채권지수 편입 여부 검토

내년 1월 국채 긴급 조기상환 신설

기재차관 "국채시장 '새 옷' 마련…성장 기반 만들겠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 투자자가 장기 저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채 투자상품이 도입된다.

정부는 또 만기 2년짜리 국고채를 발행하고, 우리나라 국채의 글로벌채권지수(WGBI) 편입 여부도 10여년 만에 다시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 개인 국채상품 만기 보유시 약 30%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대책은 크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뉜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이 장기 저축을 위해 만기(10년·20년)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가산금리는 기본이자의 약 30%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단,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구매 한도는 연 1억원 규모로 제한한다. 또 장기 저축이란 목적을 고려해 유통은 금지하고 필요하면 중도환매를 허용한다.

국채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도 모색한다.

우선 PD의 핵심 의무인 국고채 인수 및 시장조성 의무에 대한 평가 배점을 늘려 인수 책임을 키운다.

동시에 PD의 입찰 리스크를 낮춰주기 위해 낙찰금리 차등 구간을 확대하고 우수 PPD(예비 국고채 전문딜러)에 대해서는 조기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외국인 채권자금이 늘어 위기시 변동성 확대 우려도 있어 신중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WGBI 편입을 추진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국채 국고채 채권 (PG)
국채 국고채 채권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 국고채 라인업 2년물 추가…수요 적은 20년물 물량은 조정

공급 측면에서는 국고채 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한다.

현재 국고채는 3년물·5년물·10년물·20년물·30년물·50년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2년물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국고채 2년물은 다른 연물과 동일하게 매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며, 발행 물량은 시장 수급 및 각 연물별 발행 비중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최근 국채 발행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2년물 정례 발행을 통해 향후 중장기물의 수급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20년물 물량은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또 국고채 구성 변경을 고려해 그룹별·연물별 발행 비중 조정을 검토한다.

올해 국고채 그룹별 발행 비중 목표에 따르면 단기물 비중은 전체의 40% 내외(±5%포인트)인데, 2년물이 추가로 발행되면 단기물 비중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에 목표로 한 물량을 확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제도를 신설해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최소화한다.

◇ 긴급 조기상환 제도 등 시장 안정 수단 마련…30년 국채선물 검토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시장 안정 수단도 마련한다.

우선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목을 탄력적으로 매입하는 긴급 조기상환(바이백) 및 교환 제도를 내년 1월 신설한다.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사들여 미리 상환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는 만기 분산 목적으로 잔존만기가 짧은 종목만 상환·교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장 안정이 필요할 때 잔존만기가 긴 종목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22년부터는 수기가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호가를 입력할 수 있는 자동 호가 조성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국회 의결 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은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 발행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채무 증가가 없는 차환 발행은 관리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그 외 정부는 30년 이상 초장기물에 대한 효과적 헤지(위험회피) 수단 마련을 위해 30년 국채 선물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연합인포맥스 주최 '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s)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국채시장의 '몸집'이 커진 만큼 새 옷을 마련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국채시장이 더욱 성숙하게 성장할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발언하는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15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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