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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볼펜 훔친 70대 감경…경찰 도움으로 복지 지원도 받아

송고시간2020-10-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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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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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생활고를 겪다 5천원 상당의 볼펜을 훔친 7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감경 처분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혼자 살며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왔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 올해 6월 볼펜을 훔쳐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기구가 필요한데 살 돈이 없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감경 처분했다. 벌금이 20만원 나왔지만 경찰은 가족 관계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구청과 연계해줬다.

경찰의 도움으로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친 A씨는 지난달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단속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죄질,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는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걸 막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연계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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