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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일 감사에도 알맹이가'…결국 '정치적 절충' 택했나?

송고시간2020-10-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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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인데 정작 타당성 판단은 쏙 빠져

여야에 모두 명분 주는 '무승부' 선언 모양새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 앞둔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 앞둔 최재형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한다. 2020.10.2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감사원이 1년 넘게 끌다 20일 내놓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두고 '정무적 판단'의 산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조기폐쇄의 주요 사유였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정작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해 일절 판단을 하지 않은 탓이다.

당초 국회가 요구한 것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였지만 감사원은 타당성 여부는 "감사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당장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감사 청구서 접수 후 385일,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이상을 끌고도 이런 결과만 내놓은 것이냐는 볼멘 목소리가 불거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온 것은 일부 절차적 미비"라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각각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적어도 외견상 여권으로서는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를 피했고, 야권 입장에서는 최소한 탈원전 주장의 명분을 지켰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실익을 안긴 감사 결과로도 읽힌다.

이런 절묘한 결정의 배경엔 이번 감사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진영 대립의 장으로 정치적 쟁점화한 지 오래이고, 그 중심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었다.

국감 질의듣는 최재형 감사원장
국감 질의듣는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여권 성향 감사위원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 문제를 두고서도 청와대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말도 나왔다.

특히 지난 4월 감사 과정에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권의 사퇴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여권의 압박설에 대해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힌 최 원장이지만, 이미 정쟁의 중심에 선 상태였다.

정치권에선 최 원장을 두고 차기 대권론도 불거져 "제2의 윤석열", "김종인이 주시하는 대권 꿈틀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여야는 물론이고 최 원장 개인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감사 결과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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