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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도 택배기사 사망에 초점…"죽음의 행렬 멈춰야"(종합)

송고시간2020-10-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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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제외 문제도 거론…신청서 대필 등 전수조사 촉구

선서하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선서하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사고로 불거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시급히 해결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새벽 로젠택배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이 같은 죽음의 행렬을 어떻게 멈출지를 두고 국감 기간뿐 아니라 이후에도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미향 의원도 로젠택배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적 책임, 공범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에서 이런 책임을 통감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고 종사자의 다수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현행법상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특고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 씨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했다. 김씨의 신청서는 관련 업무를 대행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신청서가 대필이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이같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하루빨리 조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나온 택배 대리점장을 상대로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장의 압력이 작용하는지 캐물었다.

윤 의원은 증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택배기사들의 신청서에서도 비슷한 필적이 다수 발견됐다며 대필 의혹을 제기하고 "대리점장이 근로자들에게 강요했는지(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대리점장은 업무에 바쁜 택배기사가 신청서 작성을 동료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며 "맹세코 제가 압력을 행사해 '이것(신청서)을 써야 한다', '산재보험에 들면 안 된다'라는 말은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감 증인 출석한 택배 대리점장
국감 증인 출석한 택배 대리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국정감사에 윤성구 CJ대한통운 파주제일 대리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0.10.20 jeong@yna.co.kr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소개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나 질병을 당해 산재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비율이 근로자보다 낮은 현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산재) 인정 기준을 포함해 특고 노동자에게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며 동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는 저희 당 소속으로 할 말이 없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에 관한 과거 당의 대응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 의원도 "그 부분(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차량에 택배를 싣거나 내리는 상·하차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의원은 설문조사 대상자 100여명의 약 60%가 다친 적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영역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분명히 뭔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무보고하는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업무보고하는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0 toadboy@yna.co.kr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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