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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교육청 감사 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 36곳

송고시간2020-10-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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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교육청 행정·재정 조치 동원해야"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감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감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20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과 경남에서 교육청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이 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3년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처분 이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감사처분을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유치원이 모두 188곳이고 금액으로는 278억원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유치원 10곳이 11억3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경남은 26곳 유치원이 34억9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M유치원은 유치원 원비, 원복비, 교재비 등 수납금을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하고 학부모 부담금을 별도 계좌로 수납했다.

L유치원은 업체와 짜고 원아 교재비와 특성화 교육비를 착복하다 적발됐다.

경남에서는 400만원에서 6억7천만원에 이르는 유치원 회계 적발이 있었다.

부산에서 1건이 재판 중이고 경남에서 6개 유치원이 소송 등으로 감사처분 이행에 불복 중이다.

권 의원은 "모두 국고와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한 결과"라며 "유치원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처분이행을 늦추더라도 교육청이 별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한 유치원이 버티기할 여지를 줄 수 있다"며 "유아교육법(제30조)에 따라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배제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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