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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저항'…감사원 "경제성 평가, 신뢰 저하"(종합)

송고시간2020-10-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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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경제성 평가前 '조기폐쇄' 결론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국회 제출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결과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를 통해 핵심 쟁점인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주요 사유로 낮은 경제성을 들었는데, 정작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제성 평가에 들어가기도 전에 조기폐쇄를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핵심인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도 최소화했다.

◇ 원전 판매단가 9.3% 낮춰잡아 '낮은 경제성'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의 척도였던 원전 판매단가를 낮춰잡았다는 데 주목했다. 그 결과 불합리하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년 한 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면서 원전 판매 단가를 '전년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바꾸도록 했다.

경제성 평가 시점보다 한 해 앞선 2017년을 기준으로 한수원 전망단가는 55.08원(킬로와트시·kWh 당), 실제 판매단가는 이보다 9.3% 높은 60.76원이었다.

이처럼 한수원은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또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줄어드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하게 부풀린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로 규정했다.

◇ 백운규, 경제성 평가 전 폐쇄 결정…대통령 한마디에?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장관이 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을 지시한 시점으로 '2018년 4월 3일'을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일보다 엿새 빠른 시점이다. 경제성 평가에 시동을 걸기도 전에 '조기폐쇄'를 결론냈다는 얘기다.

백 전 장관은 그해 3월 산업부 담당 과장으로부터 '즉시중단보다는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 기간(2년)까지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

한 달 뒤인 4월 3일, 월성 1호기를 방문한 청와대 보좌관이 내부 보고망에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올리자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고 물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백 전 장관은 이에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산업부는 이튿날인 4월 4일 한수원에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통보하면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하겠다고 전달했다.

한수원으로서는 즉시 가동중단 외에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수원은 엿새 후인 4월 10일 회계법인과 경제성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즉시 가동중단 방안, 설계수명시까지 계속 가동하는 방안만 비교하도록 했다.

◇ 고발은 없지만 수사의뢰 준하는 조치

감사원은 고발 조치 없이 관련자 문책을 최소화했지만, 문책 대상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백 전 장관에 대해선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와 관련해선 산업부 공무원 2명에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 방해로 인한 첫 징계요구 사례다.

감사원은 이들 4명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낼 예정이다. 범죄 혐의가 확실히 인정되지는 않지만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조치다.

조기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직권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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