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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식]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심사 사례집 발간

송고시간2020-10-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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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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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지방경찰청은 수사·영장 심사관들의 심사 중 우수사례를 선정한 '파·뿌·리 Ⅰ'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를 파헤치고, 관행을 뿌리 뽑고, 수사를 리셋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 사례집은 수사·영장심사 의견서 우수사례 80건과 주요 영장기각 사례 분석보고서 등으로 구성됐다.

경남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행사에 맞춰 심사관들과 수사관들이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해 일선 수사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례집을 세부 분야별로 전문화해 후속 발간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학교규칙 인권 친화적으로 바꾼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 규칙 중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지금까지 축적된 점검 결과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했다.

개선 대상은 인권침해 등 소지가 있는 학생생활 관련 규정 3천904건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생생활 규정을 꾸준히 점검해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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