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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도넘은 秋·尹 갈등속 지검장 사퇴…이런 상황 계속 봐야 하나

송고시간2020-10-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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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검찰 개혁과 주요 사건 수사를 두고 화음을 내야 할 두 수장이 사사건건 싸우고나 있으니 어이가 없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 서로 무시하며 삿대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멱살잡이까지 하는 모양새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풍경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 22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는 두 사람 간 균열의 절정을 보여준다. 윤 총장을 꼬집는 여당과 두둔하는 야당으로 여야가 뒤바뀐 국감에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다. 라임 수사에서 총장은 손을 떼라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여 쟁송도 할 수 있었으나 너무 혼란스러워질까 봐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선 검사들도 다들 부당하다고 볼 게 확실하다며 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마지못해 수용하기는 했어도 원래 잘못된 거라는 입장으로, 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했다는 청와대의 견해와도 충돌하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논란의 지휘권 발동은 라임 사건의 '몸통'격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거론된 검사 술 접대와 그중 한 검사의 수사팀 참여 의혹, 야당 인사 봐주기 수사 의심, 여당 고위인사 엮어 넣기 기획설 등이 근거이다. 윤 총장은 그러나, 술 접대 의혹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신이 아는 한 접대를 받았다고 거론된 검사가 수사에 합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야당 인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사기 사건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지난 시기 검찰의 수사 성과를 깎아내리고 야당 봐주기 수사를 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을 속였다며 대검을 먼저 저격하라고 하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며 윤 총장을 압박한 추 장관과는 극단의 대비를 이룬다. 양보 없는 두 사람의 대치 속에 이날 국감 직전 알려진 라임 사건 담당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퇴는 전격적이었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했던 그는 지난 8월 현직으로 영전한 경우여서, 윤석열 아닌 추미애 사람으로도 분류되었으나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퇴임 변은 오히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이 나왔다. 이에 추 장관은 유감을 표시하며 후속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에 차질이 없게끔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박 지검장과 달리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임기 완주도 예고했다. 추 장관의 압박에 끝내 물러나게 되리라는 시나리오를 일축한 것이다. 2005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땐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물러났지만 이번에는 남부지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윤 총장은 자리 지키기의 길을 선택한 양상이다. 이 경우 추 장관도 장관직을 이어간다면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두 사람의 적대적 갈등 관계가 지속하리라는 가정이 성립된다. 만에 하나 지금 같은 대결이 지속한다면 혼란이 거듭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당도 아닌 야당의 차기 대권주자군에 포함되어 여론조사 대상에 오르고 검찰정치를 한다고 여당 의원들에게서 끊임없이 의심을 받는 검찰총장, 그리고 그런 그를 계속 공격하며 식물총장으로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사는 법무장관의 동행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김봉현의 법정 진술에서 5천만원 수수 의혹이 거론되었다가 여권 엮어 넣기 대상으로 추후 지목되기도 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치하다가 들킨 것이라고 박 지검장의 퇴임 변에 반박했다고 한다. 이들 두 사람의 생각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시각과 거의 겹친다. 쉽게 좁혀지기 어려워 보이는 간극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걱정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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