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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늘 100번째 공판

송고시간2020-10-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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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100번째 공판이 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공판은 지난 21일까지 1년8개월여 동안 총 99차례 열렸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고영한(65·11기) 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출석할 증인이 혐의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변론이 분리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원장 시절 사법부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해 진술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2016년 두 차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서 후보를 선정한 뒤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근무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015년 김 전 비서관에서 곽병훈 변호사로 변경됐고, 이듬해 5월에는 최철환 변호사로 교체됐다. 곽병훈·최철환 변호사를 법무비서관에 앉힌 것이 사실상 법원행정처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이른바 '역점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법부에 우호적인 판사 출신 법조인을 앉히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은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정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 절차는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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