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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국 '감찰 무마' 재판…백원우·박형철 증인 신문

송고시간2020-10-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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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열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조 전 장관의 사건과 병합됐다.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3 superdoo82@yna.co.kr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공개하지 않는 식으로 가담했고, 박 전 비서관도 이들의 지시를 받아들여 감찰을 방해했다고 봤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조 전 장관 측이 유 전 부시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취소됐다.

조 전 장관은 앞선 재판에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바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고 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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