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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국민투표서 새 헌법 제정 가결…'피노체트 헌법' 버린다

송고시간2020-10-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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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후반 78%가 새 헌법 제정 찬성…내년 4월 제헌의회 선출

1980년 군부독재시절 만든 현행 헌법은 역사 속으로

새 헌법 제정에 찬성하는 칠레 시위대
새 헌법 제정에 찬성하는 칠레 시위대

[로이터=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칠레 국민이 군부독재 시설 만들어진 '피노체트 헌법'을 폐기하고 새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 개표가 87%가량 진행된 현재 새 헌법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78.2%에 달하고 있다. 반대 표는 21.8%를 기록 중이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칠레 전역에서 가결에 필요한 과반 달성이 확실시돼 칠레 언론들도 일찌감치 "국민이 새 헌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새 헌법 초안 작성 주체를 묻는 문항의 경우 개표가 70%가량 진행됐는데, 내년 4월 선출될 시민 대표로만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작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79%가량이다. 기존 의원들과 시민 대표들이 함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치고 있다.

이로써 칠레는 40년 만에 새 헌법 제정에 나서게 된다.

현행 헌법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1973∼1990년)인 1980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근간은 유지됐다.

독재 시절의 유물인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으나 실제로 새 헌법 제정이 결정된 데에는 지난해 10월 격화한 시위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당시 시위는 교육, 의료, 임금, 연금 등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됐고, 시위대는 불평등의 뿌리에 현행 헌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행 헌법이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이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칠레 새 헌법 제정 국민투표 개표
칠레 새 헌법 제정 국민투표 개표

[AFP=연합뉴스]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며 30명 넘는 사상자가 나오고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자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 헌법 제정 국민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4월로 예정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한 차례 연기돼 치러진 이번 투표는 변화를 향한 열망을 반영하듯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이날 개표 초반 결과가 발표된 후 "시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이번 국민투표는 끝이 아니라 새 헌법을 위해 함께 달려야할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헌법이 통합과 안정, 미래의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투표 종료 무렵부터 산티아고 이탈리아 광장을 비롯한 칠레 곳곳에선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개표를 함께 지켜보며 환호했다.

일단 새 헌법 제정과 제헌 주체가 결정됐으나 실제로 새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진 남은 단계가 많다.

우선 헌법 초안을 쓸 시민 대표들이 내년 4월 선출된다. 155명의 제헌의회는 남녀 동수로, 원주민도 포함해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이 초안을 만들면 오는 2022년 이 헌법안을 두고 다시 한번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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