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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논의, 정부-의협으론 안 돼…다양한 주체 참여해야"

송고시간2020-10-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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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들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경사노위 보건의료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하는 김윤 교수
경사노위 보건의료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하는 김윤 교수

[경사노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정부와 의사단체뿐 아니라 의료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27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제기됐다.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을 정부와 의료 공급자인 의사단체의 양자 논의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김윤 서울대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진 중인 '의정협의체'에 관한 질문에 "의정협의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논의 과정이긴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유일한 논의체여서는 안 되고 최종적 협의체여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보다 최종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초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직후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 당사자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의료) 인력 확충과 활용을 위한 정책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인 정형선 연세대 교수도 "의사 인력 인프라의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 수반되는 지불 체계인 건강보험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며 "(관련 논의 과정에는)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보건의료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브리핑
경사노위 보건의료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브리핑

[경사노위 제공]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할 틀에 관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같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법정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를 비롯한 보건의료위 공익위원 6명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로, 노사의 입장을 조율하며 논의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공익위원 권고문은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아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 권고문은 인구 1천명 당 2.4명인 임상 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으로 늘린다는 것을 목표로 2022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 밀려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다시 공개적으로 거론한 셈이다.

이날 권고문 발표는 이달 말 보건의료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지난 1년의 논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는 게 공익위원들의 설명이지만, 의정협의체 구성을 앞둔 시점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공익위원은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형선 교수는 "3천500명 정도 되던 의대 입학 정원을 의정간 밀실 합의로 3천58명으로 400명 이상 줄인 이후 심각한 의사 부족 현상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 결과로 벌어진 의사 인력 부족과 서비스 제공 부족, 의사들의 극심한 피로감 등을 보면서도 '의사 인력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미 다 아는 그 의도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간호 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대면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 의료산업의 질 향상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인력 확충이라는 점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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