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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18 관련법 당론 채택…이낙연 "이제부턴 입법·예산"(종합)

송고시간2020-10-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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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언론 생태계 바꿔야"…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조

온택트 의총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이낙연 대표
온택트 의총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0.10.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특별한 토론 없이 당론 채택됐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계엄군 성폭력과 헬기 사격 등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고, 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했다.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이라며 개혁입법, 민생입법, 미래입법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예산에 대해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긴요하고, 민생을 돌보는 데도 불가분하다"며 "최대한 정부안에 충실하되 더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되게 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후반전에는 민생과 경제에서 본격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악의적 정보 생산자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언론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연구실 사고에 노출된 대학생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줄 수 있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금융사기로 특검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특수부 출신 검사의 유착관계와 야당 정치인 의혹이 제기됐으니 보강 수사팀이 신속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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