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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in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방안 협의 진행' 합의 놓고 동상이몽?

송고시간2020-1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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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도의회 합의문 해석 미묘한 차이…협의 과정 험난 전망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일방 강행 없음'은 주민 동의 얻어서 한다는 의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이 과연 추진될 수 있으며, 추진된다면 언제쯤 의견 수렴이 시행될 수 있을까?

제2공항 도민 공개토론회
제2공항 도민 공개토론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의견 수렴 시행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 협의 과정이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두고 5년간 첨예한 갈등을 겪는 만큼 도민 의견 수렴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특위)가 의견 수렴을 수행한다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하겠지만, 국토부가 도민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나온 결과를 국토부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험난한 협의 과정 예상

제주도와 도의회 특위, 국토부 등 삼자는 지난 9월 14일 중요한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 사항은 모두 4개의 항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 항은 '기존 공항(현 제주국제공항) 확장방안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투명성 확보'이다.

두 번째 항은 '토론회 범위는 기존 공항 확장(ADPi 권고안)으로 한정'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은 정보 제공과 지난달 진행한 심층 토론회 개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 이후인 현재 주목해서 봐야 할 합의 사항은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다.

세 번째 항은 '토론회 이후 도민 동의·지지를 얻어 추진 예정임을 천명(일방적 강행 없음)'이다.

마지막, 네 번째 항은 '토론회 이후 도의회 특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이다.

다만 이 조항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지, 협의 후 반드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 네 번째 항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제주도-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합동 토론회 추진
제주도-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합동 토론회 추진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도의회 특위 박원철 위원장은 "네 번째 항을 두고 '도민 의견 수렴 추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다"면서도 "현재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가 도민 의견 수렴"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주장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또 "지난 심층 토론회에서 사회자인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지만, 이런 발언에 대해 반론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도민 앞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 합의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측이 없었다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합의 정신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난 심층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발언한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어떤 의견일까.

강 원장은 개인 자격이나 전문가적 관점이라는 것을 전제한 후 "합의 사항이 애매할 수 있지만, 합의 사항 전체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세 번째 항에 '토론회 이후 도민 동의·지지를 얻어 추진 예정임을 천명(일방적 강행 없음)'이 추가돼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세 번째 항은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네 번째 항만 단독으로 떼어서 보지 말고 세 번째 항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는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의미이며,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제2공항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와 지지에 의해 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며 일단 협의 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상헌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2공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이번 의견 수렴의 의미는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단장은 "협의가 잘되면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 의견 수렴에 대한 방안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더 방점을 찍었다.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도 지난 7월 24일 열린 종합 토론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 수 있다"고 밝혔다.

도민 의견 수렴 주장 비상도민회의
도민 의견 수렴 주장 비상도민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 의견수렴 언제쯤·방안은

도와 도의회 특위는 아직 도민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의견 수렴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고,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지도 미지수다.

도의회 특위는 올 연말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고, 추가 연장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이달 중 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다음 달 중에 시행해야 한다.

의견 수렴 방법은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 크게 3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방안 중 주민투표는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다. 여론 조사는 질문 문항과 표본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상호 조율해야 하며, 문항과 표본 설정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추후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또 공론조사 역시 최종 수용 여부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의견 수렴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달 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현 제주공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먼저 도민과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총체적인 시설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을 둘러싼 지난 5년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시간이 왔다"며 "도와 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2공항 건설촉구 범도민연대는 지난달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에 대한 심층 토론회에서 제주공항 확충 방안이 도민은 물론 모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실효성 없는 억지 주장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 특위는 더는 반대단체의 앞잡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국토부는 반대단체 및 도의회 특위를 배제하고 제2공항 건설을 즉각 고시하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하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이후 지난 9월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숨골 조사 등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부의 재보완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명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제2공항을 둘러싸고 제주도 사회에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의견을 반영하고,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으면 판단해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환경부와 민간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거쳐 갈등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꾸려진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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