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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은 원칙이고 관례?

송고시간2020-10-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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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국회출석 흔치 않지만 전례는 있어…문대통령도 참여정부때 수차례 출석

조국·전해철도 국회 출석 경험…확인되는 사례들은 다 민주당 정부 시절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임형섭 기자 =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직전,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이번 정권 뿐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해묵은 문제다.

결국 이날 청와대 국감은 내달 4일로 미뤄졌지만,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는 사실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국회 참석 흔치 않은 것은 사실

이전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검찰 등을 관할하며 종종 '정권 실세 중의 실세'로 불려왔다. 민정수석 임무가 일부 조정된 현 정부에서도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수석 시절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 마련을 주도하는 등 중대한 역할을 맡았다.

이런 민정수석이 국감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민정수석 자리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정 관련 정보 및 첩보를 다루는 자리이다 보니 국회 증인석에 서는데 부담이 따르고, 업무 특성상 대통령을 갑작스럽게 보좌해야 할 상황에 상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야당이 어느 정도 용인했던 것이 관례로 정착했다는 게 통설이다.

◇국회 출석 전례는 있어…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시절 출석

그러나 민정수석의 국감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참석 전례는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것만 수차례 있다.

민정수석 시절 국회 출석한 문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국회 출석한 문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인 2003년 10월7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모습. 2003.10.7.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하는 동안 국정감사에만 2차례 출석한 것이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2003년 10월 6일 민정수석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청와대 관계자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그 바로 이튿날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흥은행 실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8월25일 국회 운영위에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출석, '바다이야기' 게임기 관련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은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은 같은 해 11월16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 국감에도 민정수석 자격으로 출석했다.

2006년 국감 출석한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
2006년 국감 출석한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

2006년 11월16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해철(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06.11.16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leesh@yna.co.kr

가깝게는 2018년 12월31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지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해 증언한 적이 있고, 멀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0월 신광옥 당시 민정수석의 국회 결산심사 참석 사례도 있었다.

◇확인되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사례는 모두 민주당 정부 시절

이처럼 민정수석의 국감 등 국회 회의 출석은 빈번하지는 않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닌 것이다. 특히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모두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있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때 국회에 많이 나갔던 것은 직접 사안들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국 전 수석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는 본인이 사건(현안)의 당사자였던데다 출석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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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시절 국회 출석한 조국 전 법무장관
민정수석 시절 국회 출석한 조국 전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12월31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마이크를 조정하는 모습. 2018.12.31 kjhpress@yna.co.kr

jhcho@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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