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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미국, 한국에 미중경쟁 동참 압박 키울 것"

송고시간2020-1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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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전략문화연구센터 온라인 세미나서 주장

DMZ 방문했던 바이든 후보
DMZ 방문했던 바이든 후보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013년 12월 7일 부통령 당시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 JSA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미중 전략경쟁은 심화할 것이며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 또한 강화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6일 전략문화연구센터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동아시아평화협력연구센터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 발제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응하는 글로벌 연합체(coaltion)를 구성해 미중 경쟁을 글로벌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중 연합체 성격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다자 안보협력체)에 힘을 쏟고 있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동맹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미중 경쟁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데 더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양국이 대북 정책에 대한 간극을 줄이면서 대중 정책을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창범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은 "바이든이 '민주주의 동맹(democratic alliance)'을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민주주의와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가치 동맹과 경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마련되게 되면 인도·태평양의 네트워크화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 경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에 몰리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미국 중심의 천하 질서가 해체되면서 상수였던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이 이제는 변수로 전환하고 있다"며 "보수 진영의 한미동맹 강화 같은 만능의 답에 의존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신냉전의 결과로 미중 어느 나라도 향후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놓고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봤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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