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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머뭇거릴 여유 없어"…공수처법 개정 '페달'

송고시간2020-11-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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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후보 추천위 존속해 연내 출범 방침

대화하는 이낙연과 김태년
대화하는 이낙연과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1.2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유지해 후보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지연에 대해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를 따라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넉 달 넘게 야당과 협상하고 존중하고 대화한 결과가 후보 추천 무산"이라며 "더는 물러설 수 없다.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부터 시작해 본회의 의결까지 마쳐 올해 안에 공수처 출범까지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깡패짓'이라고 했다고 한다. 밥상을 엎어버려 새로운 상을 차리는 것이 깡패짓인가, 밥상을 엎는 게 깡패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려면 공수처는 올해 안에 출범해야 한다"며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3차 회의 후 추가 회의는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기존 추천위를 되살려 빨리 처장 후보를 낼 계획이다.

현행법상 추천위원 2명 이상이 반대하면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보장한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한 뒤 기존 추천위를 통해 최대한 단기간에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겠단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조재연 위원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조재연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11.18 jeong@yna.co.kr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 추천위 존속"이라며 "법 개정 시 기존 추천위는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만약 새로 처음부터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면 또 얼마나 공수처 출범이 지연될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역시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 "남은 카드는 법 개정 카드밖에 없게 되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자료 제출과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후보 추천위가) 새로 가동이 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법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더라"고 전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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