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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금태섭 논란…국회의원 자녀 재산 실태는?

송고시간2020-11-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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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재산 공개한 20·21대 247명 전수조사…의원 평균 자녀재산 약 2억원

자녀재산 중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아…부동산 36%, 주식 32%, 예금 29%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녀가 수억원대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건을 계기로 다른 국회의원들의 자녀 재산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공고한 전·현직 국회의원 재산 현황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은 각각 17억3천815만원과 17억707만4천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이 20대 중반인 장남은 전세보증금 포함 부동산 재산 8억7천400만원과 예금 재산 8억400만3천원을, 20대 초반인 차남은 부동산 재산 8억4천400만원과 예금 재산 8억293만2천원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십수억원대 재산 규모와 함께, 차남이 미성년이던 2015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증여 및 증여세 대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금 전 의원은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고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금 전 의원 자녀 재산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옮겨 가는 모양새다. 자녀 재산 문제와 관련해선 비단 금 전 의원뿐 아니라 수십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20대에 불과한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수십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도 놀랍지만 대부분 국회의원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거나 "국회의원 자녀들이 편법 내지 불법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전수조사해 확인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래프] 자녀재산 공개한 국회의원 자녀재산 평균과 금태섭 전 의원 자녀재산 비교
[그래프] 자녀재산 공개한 국회의원 자녀재산 평균과 금태섭 전 의원 자녀재산 비교

◇자녀 재산 공개한 의원 평균 자녀재산 2억671만원

네티즌들의 주장처럼 자녀 재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금 전 의원과 별반 차이가 없을까?

금 전 의원 논란을 계기로 연합뉴스는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녀 재산을 본인 재산과 함께 공개한 21대 현직 국회의원 129명과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퇴직한 118명 등 총 247명의 재산 현황을 전수조사해 자녀들의 재산 규모 등을 살폈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국회는 새 국회가 개원하는 해에는 새로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과 직전 국회서 활동하다 퇴임한 전임 국회의원의 재산을 함께 공개한다.

또 공직자윤리법 12조 4항은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의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재산이 공개된 의원 자녀는 대체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 247명이 공개한 자녀 재산은 총 510억5천917만3천원(자녀수 443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247명의 평균 '자녀 재산'은 2억671만7천299원, 전·현직 의원 자녀 443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억1천525만7천727원으로 계산됐다.

금 전 의원의 자녀 재산 총액은 34억4천522만4천원으로 평균의 16.67배였고, 자녀 1인당 재산은 17억2천261만2천원으로 평균의 14.95배였다.

금 전 의원의 총재산이 82억4천699만9천원(자녀재산 포함)으로, 자녀 재산을 공개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 35억4천802만6천356원(자녀재산 포함)보다 2.32배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자녀의 재산은 다른 전·현직 의원 자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상당수 국회의원이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재산까지 조사에 포함하면 금 전 의원과 다른 국회의원 간 격차는 이번 조사치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당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부분 국회의원이 재산공개 때 자녀들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한다"며 "이후 비공개 허가를 받지 못한 자녀들의 재산만 공개하기 때문에 실제 자녀 재산은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프] 국회의원 자녀재산 중 적극재산의 종류별 비율
[그래프] 국회의원 자녀재산 중 적극재산의 종류별 비율

◇ 의원 자녀 재산 36%는 부동산…'부동산→주식→예금' 순

금 전 의원 자녀 재산의 절반 가까운 49.87%가 부동산 재산이라는 점도 논란이 확산한 요인 중 하나였다. 사회생활 경력이 없거나 짧은 자녀가 거액 부동산을 상속 내지 증여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세금 대납' 의혹의 시선이 금 전 의원을 향했던 것이다.

그런데 금 전 의원 이외의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 자녀 재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재산이었다. 국회의원들의 주요 '부(富) 물림'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점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된 것이다.

전·현직 의원(247명) 자녀들의 부동산 재산 총액은 231억4천621억7천원으로 이른바 '적극재산' 총액 631억647만4천원 중 36.67%를 차지했다.

적극재산이란 은행대출 등의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의원 자녀들의 총 재산 510억5천917만3천원에 채무 총액 120억4천730만1천원 만큼을 더한 것이 적극재산 총액인 것이다.

부동산 다음으로는 주식 재산이 많았다. 총 205억4천196만1천원으로 적극재산 총액의 32.55%이었다.

예금 재산은 총 185억9천213만6천원으로 29.46%를 차지했다.

자녀들의 채무 총액은 120억4천730만1천원으로, 1인당 평균 2천719만4천810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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