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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시당 "전두환 재판, 생중계해야"

송고시간2020-11-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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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엄벌 촉구 시위
전두환 엄벌 촉구 시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5일 광주지법 정문에서 전씨에 대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0.11.25 iny@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30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번 재판은 단순히 사인(私人) 간 명예훼손을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며 "1980년 5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을 심판하는 '세기의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선고 결과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번 재판이 생중계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생중계됐을 때의 공익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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