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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자, 교통사고 4배인데…예산은 10분의 1뿐"

송고시간2020-11-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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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살예방센터 제공]

[중앙자살예방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을 위해 편성한 예산과 관련 공무원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와 함께 진행한 자살예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29개 기초단체의 지난해 전체 예산 229조원 중 자살 예방과 관련한 부분은 0.016%인 336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예산 218억원을 합치면 총 584억원이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예산 6천2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은 평균 1.7명에 불과했고, 이들의 자살예방센터 평균 근속 기간은 37.6개월로 3년이 조금 넘었다.

강원도는 자살예방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인구 10만명당 3.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도가 3.53명, 전남이 3.33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자살예방단체가 없는 곳은 8곳으로 파악됐다. 인천 옹진, 강원 영월·인제, 전북 순창, 경북 군위·울릉, 경남 의령·함안이다.

자살예방 조례를 갖춘 곳은 전체의 77%인 176곳이었다.

관련 요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자살예방 업무 순위 1위는 경기 파주시로 나타났다. 전남 나주와 함평이 그다음이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가천대 교수)은 "자살을 예방하려면 예산, 조직, 인력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책임감과 전문성이 떨어진 비정규직이 업무를 많이 맡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 소방, 자살예방센터 등과 힘을 합쳐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 52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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