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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왕이 면담 검토하다 중단" 이태규 "칙사 떠받들 듯"

송고시간2020-1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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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서 설전…北주민 접촉 신고제 완화도 공방

답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답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6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방한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면담을 추진했는지를 놓고 이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왕 부장과 면담 추진 여부를 묻자 "추진한 바 있다, 없다 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거듭된 질문에 이 장관이 "실무차원에서 검토하다가 중단시켰다"라고 하자 정 의원은 "(왕 부장측으로부터) 거절당한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나. 시간이 안 맞으니 저희가 안 한 것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장관이 백방으로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 신문기사를 언급하며 "필요에 의해 면담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여권이 옛날 명나라 청나라 칙사 떠받들듯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말하면 너무 제 처지가 왜곡되지 않느냐. 백방으로 뛴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수리 거부권을 삭제하고 사후 신고를 인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신고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접촉까지 규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실질적 허가 역할을 하는 수리 제도가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헌법상 기본권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반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민 출신인 같은 당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도가 없는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접촉절차를 완화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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