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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평생주택, '임대 아파트는 성냥갑' 등식 깰 수 있을까

송고시간2020-1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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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4인 기준 712만원 가구까지 대상…공공 임대 '낙인' 지운다

광주형 평생주택 설명 브리핑
광주형 평생주택 설명 브리핑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서민 주거난 해결 방안으로 10년간 '광주형 평생주택' 1만8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 목표대로 낡고 투박한 '성냥갑 아파트'로 인식되는 공공 임대주택의 통념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평생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형태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의 틀에서 벗어난 몇 가지 특성을 담고 있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담긴 '질 좋은 평생주택'의 개념을 반영했다.

우선 기존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 위주에서 중산층 무주택 가구까지 공급 대상을 넓혔다.

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월 소득 3인 기준 581만원, 4인 기준 712만원 등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 이하로 10평에도 못 미치기도 했던 아파트 전용 면적을 85㎡ 이하로 확대해 계층별 선택 범위도 넓어졌다.

임대 기간은 기존 5∼5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아파트의 질 개선에 따라 임대료는 시세의 30∼80%에서 60∼90%로 조정했다. 임대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재원은 국비 33%, 주택도시기금 33%, 사업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 20% 등으로 분담하고 나머지 14%는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

무엇보다 큰 차별점은 저소득층 밀집 지대라는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 믹스' 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도 적용할 예정이다.

일단 2024년 초까지 도심 핵심 지역 공공 소유 부지에 500호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203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1만8천 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그동안 공공 임대 아파트는 면적이 너무 작고 도시 외곽 저소득층 밀집 지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훌륭한 기반 시설을 갖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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