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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 인권감독관, '총장 직무정지 철회' 성명 동참

송고시간2020-11-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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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검찰총장 직무배제, 검찰 집단반발
[그래픽] 검찰총장 직무배제, 검찰 집단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며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행동이 검찰 간부급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26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이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의 성명 행렬에 전국 검찰청 소속 인권감독관들도 동참했다.

한윤경 전주지검 인권감독관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전국 인권감독관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이들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국민이 열망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전격적으로 배제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실현 도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일련의 상황을 다시 한번 냉철히 재검토하시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셔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장검사급이 보임되는 인권감독관은 2017년 8월 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신설한 직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와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비롯해 기존에 수사 담당자가 맡아온 공보 업무도 전담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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