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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 34명 "총장 직무정지는 위법·부당"

송고시간2020-11-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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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수사의뢰에…검찰 내부 "불법 수사지휘" 비판
'판사 사찰' 수사의뢰에…검찰 내부 "불법 수사지휘"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이 27일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전날 `판사 사찰'을 문제삼으며 대검에 수사의뢰까지 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반대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전직 검사장들까지 가세했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34명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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