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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빈손…' 나주 SRF 거버넌스 활동 종료(종합)

송고시간2020-11-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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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SRF 해결 위한 새로운 협의체 제안

'건설 주체' 난방공사·'가동 승인' 나주시…대응 주목

(나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나주 고형연료(SRF) 열병합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22개월간의 활동에도 최종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결국 해산했다.

전남도 등은 정치권·지자체·환경 당국까지 포괄하는 새롭게 확대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시민 대표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험 가동 중인 나주SRF 발전소
시험 가동 중인 나주SRF 발전소

[연합뉴스 자료]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한 산업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은 30일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 종료를 발표했다.

애초 시민대표 성격의 '범시민대책위'도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가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올해 10월 중도 탈퇴해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거버넌스 위원회는 9개월 만에 기본합의서를 채택해 올해 5월 환경영향 조사까지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한 주민 수용성 조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부속 합의에 대해 시민단체 내부에서 이견이 불거지면서 범대위 거버넌스 탈퇴로 이어졌다.

또 손실보전 방안 마련도 거버넌스 위원회 참여 주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 종료 기간에 이르고 말았다.

참여 주체 기관별 입장차와 책임부담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어려움으로 결국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합의를 내놓지 못했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최종합의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나주 SRF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확대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 환경 관련 당국, 지자체 추가 참여 등이 예상되며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탈퇴한 시민단체에도 참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2년 가까운 활동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특단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사정이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나주SRF 가동 반대 시위
나주SRF 가동 반대 시위

[연합뉴스 자료]

수천억 원을 들인 발전소를 3년이 되도록 가동하지 못하는 난방공사가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할지도 주목된다.

지역민의 반발 등으로 쉽사리 가동 승인을 내줄 수 없는 나주시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거리다.

나주시는 조만간 시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넌스 위원회 관계자는 "시민께 최종 합의를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새로운 협의체가 현안을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천700억원이 투입된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한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난방공사가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 공급 전용 LNG 보일러 2기로 이뤄졌다.

하지만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나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고 발전소를 수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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