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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두환 유죄에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철저히"

송고시간2020-11-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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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전두환 형량 낮아…역사왜곡처벌법 제정해야"

국민의힘 "법원 판단 존중…엄중히 받아들여" 온도차

'유죄' 판결받고 퇴장하는 전두환
'유죄' 판결받고 퇴장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h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동환 기자 = 여야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향후 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은 전두환 씨가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헬기 사격, 최초 발포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는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면서 "전씨는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 뻔뻔한 안하무인 태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이 진심이라면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구두 논평을 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광주 시민의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전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지만, 늦게라도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라면서 "정의당은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이번 유죄 판결로 피해자와 유가족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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