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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거취연계'로 출구 찾을까…文대통령, 결단의 시간

송고시간2020-11-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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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 멘 정세균, 尹 압박 후 동반사퇴 시나리오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갈등의 타개책으로 사실상의 동반 사퇴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30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래픽]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효력 정지 필요성 공방
[그래픽]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효력 정지 필요성 공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bjb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 고민 깊은 문대통령…秋-尹 동반사퇴 이뤄질까?

이날 정 총리가 내놓은 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윤 총장과 함께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털어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데에는 어떻게든 조기에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끌어내야 한다는 여권 핵심부의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본인이 해임해야 하는 모양새가 돼 임기 후반 국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응수하면 정치권 전체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은 급격한 여론 악화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윤 총장이 징계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그러려면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윤 총장의 퇴진을 압박할 수 있고 여론 악화도 수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릴 듯 (CG)
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릴 듯 (CG)

[연합뉴스TV 제공]

◇ 尹 사퇴 강제수단은 없어…남은 시간도 촉박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 역시 강제력은 없다는 점이 변수다.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 카드로 윤 총장을 압박하더라도 윤 총장이 버틸 경우에는 징계위를 거치지 않고서 해임할 방법은 없다.

내달 2일 징계위까지 불과 이틀이 남았다는 점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총리가 이날 주례회동에서 '총대'를 멘 것 역시 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동반 사퇴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반대편에서는 추 장관의 거취를 연동한다는 것에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지지층이 반발할 우려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변수가 얽혀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검찰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성 발언만 했을 뿐 '직격탄'은 날리지 않았다.

정 총리와의 회동에서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라며 원론적인 언급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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