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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피해에 400조 이상 지원…"내년 6월까지 지속"

송고시간2020-11-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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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장관 "재원마련 위해 최고세율 인상 검토 가능"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 지원하는 재정규모가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어도 내년 6월까지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AFP=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AFP=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독일 zdf방송에 출연해 "올해와 내년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3천억 유로(약 398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합당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원래 올해 2천억 유로(265조4천억원)에 이어 내년 1천800억 유로(약 239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올해 승인된 2천180억 유로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원 여력이 있다고 숄츠 장관은 설명했다.

숄츠 장관은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초기부터 경제지원을 시작했다"면서 "연초부터 경기 안정화를 지원했고, 이후 코로나19 경기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서 "내내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지원은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며 지원 조처는 지금까지보다 더 개발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특히 올해 11∼12월 재차 부분봉쇄가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지원은 더욱 규모가 커졌다는 게 숄츠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봉쇄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시설이 대상이다.

숄츠 장관은 "코로나19 경기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나아갔다"면서 "에너지 전환과 생태적 개축, 일자리의 유지 등이 투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며 "앞선 위기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이기도 한 숄츠 장관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위해 아주아주 많이 버는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중저소득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숄츠는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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