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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차관 사의…내일 징계위 무산 가능성(종합)

송고시간2020-12-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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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결정 뒤 곧바로 사의 표명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표명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표명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는 고 차관. 2020.1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개최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함에 따라 당장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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