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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명백한 검찰권 남용"…우원식 "법원 유감"(종합)

송고시간2020-12-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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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월성 원전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를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하루빨리 설치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해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가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청사 앞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
대검 청사 앞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 대변인은 이러한 윤 총장의 행보가 가속화할수록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기 위해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영장 발부와 관련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선을 넓혔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인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야당의 감사 요구와 1년간의 감사원 감사, 검찰의 강제 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총장 개인의 빗나간 정치적 야심으로 대통령의 공약까지 사법적 대상으로 삼는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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