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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나흘 앞두고…秋·尹 사활 건 한판승부 예고

송고시간2020-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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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 놓고 신경전…법관회의도 변수될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의 정점이 될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에게는 이번 주가 두 사람의 사활을 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날 징계위가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추 장관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이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해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

징계위에 앞서 오는 7일에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번 징계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양쪽 진영 중 어느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서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아직 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2차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와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의제로 논의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반대로 문건을 문제 삼기 어렵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이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와 해당 문건을 사찰로 규정하면 추 장관 측에게 힘이 실린다.

반대로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거나 안건 상장 뒤 사찰로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이 또다시 판정승을 거두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laecorp@yna.co.kr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PG)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공개 (PG)

[김토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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