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수원고법 "'휠체어 탑승자만 장애인콜택시 이용' 조치는 차별"

송고시간2020-12-09 12:39

댓글

콜택시 이용 거부당한 성남시민, 손해배상소송 2심서 승소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경기도 성남시 규정에 따라 콜택시 탑승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장애인콜택시 승강장

[촬영 이상학]

수원고법 민사4부(최규홍 부장판사)는 뇌 병변과 파킨슨병 등을 앓는 A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성남시는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으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성남시를 상대로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성남시가 휠체어 이용 여부를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대상자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할 경우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휠체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남시는 원고가 어지러움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직접 밝혔음에도 원고의 콜택시 이용을 거부했다"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sol@yna.co.kr

핫뉴스

전체보기

포토

전체보기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포토무비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