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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12곳 어떻게 활용되나…남은 12곳 반환은 언제(종합)

송고시간2020-12-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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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킴엔 주택·극동공병단엔 병원…"군이 사용않으면 지자체 매각 또는 공개입찰"

미반환 12개 기지 반환에는 상당기간 소요…4단계 협의 거쳐야

향후 반환 예정 미군기지 12개소
향후 반환 예정 미군기지 12개소

[국방부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유현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1일 서울 용산기지 일부 구역 등 12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합의하면서 반환 대상기지 80곳 중 남은 12곳은 언제 돌려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이날 반환에 합의한 12개 기지에 대한 환경 오염 정화 작업이 언제 끝나고 해당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 반환 부지 어디며 어떻게 활용되나…오염 정화에 최소 2∼3년 소요

양국은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해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하는 면적은 총 145만3천549㎡(43만9천698평) 규모다.

서울은 중구 극동공병단(4만5천49㎡), 용산기지내 2구역(스포츠 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5만3천418㎡), 용산구 캠프 킴(4만5천721㎡)과 니블로배럭스(2만9천12㎡), 서빙고부지(5천34㎡), 8군 종교휴양소(1만9천898㎡) 부지로 정해졌다.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6만6천884㎡), 경기 하남 성남골프장(93만1천128㎡), 의정부 캠프 잭슨(16만9천197㎡),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5만7천60㎡), 경북 포항 해병포항파견대(1만752㎡),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 일부(2만396㎡) 등이다.

반환 부지 활용 계획을 보면 우선 극동공병단은 매각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선다. 용산기지내 두 구역은 공원으로 조성되며 캠프 킴은 LH에 양여해 공공주택건설 부지로 활용된다.

니블로배럭스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서빙고부지와 8군 종교휴양소 대지는 매각된다.

캠프 워커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 도로가 건설되며, 성남골프장과 캠프 잭슨, 캠프 모빌 일부는 매각한다. 필승사격장 일부와 해병포항파견대 부지는 군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은 이들 반환 부지에 대한 환경 오염 정화 작업에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염 조사와 공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만약 지자체에서 오염 정화 기준과 검증을 까다롭게 정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기름이 부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일부 기지에서는 다이옥신 등 맹독성 발암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서다.

실제 이날 반환된 12개 기지 중에서도 필승사격장만 유류 오염이 확인됐고, 나머지 11개 기지에서는 유류·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반환된 기지의) 환경 정화 작업은 보통 2∼3년 걸린다"면서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군이 활용하는 곳과 군이 활용하지 않는 곳으로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활용하지 않는 곳은 지자체가 원할 경우 우선 해당 지자체에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입찰에 부쳐 공개 경쟁 매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환 앞둔 중구 극동공병단
반환 앞둔 중구 극동공병단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서울과 경기 일부, 대구 남구, 경북 포항, 강원 태백 등에 있는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환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구역들도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또 용산의 캠프 킴(5만㎡), 8군 종교휴양소(2만㎡), 한남 외국인아파트 거주자 지원시설인 니블로배럭스(3만㎡), 서빙고부지(5천㎡)와 중구의 극동공병단(5만㎡) 등도 돌려받는다.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 2020.12.11 seephoto@yna.co.kr

◇ 미반환 기지 12곳…반환 시기는 가늠하기 힘들어

앞으로 반환돼야 할 미군기지는 12개가 남았다. 총 80개 기지 가운데 이번 12개를 포함해 68개가 반환됐거나 반환된 상태로 남아 있다.

추후 반환될 12개 기지 면적은 2천295만4천168㎡(694만3천635평) 규모다.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한다.

서울 용산기지(196만7천582㎡), 수송부(7만7천203㎡), 캠프 모스 일부(협의 중)를 비롯해 동두천 캠프 모빌 잔여(15만1천731㎡), 캠프 호비 본체(303만6천16㎡), 캠프 케이시(1천145만3천849㎡),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9천954㎡), 캠프 스텐리(244만9천842㎡) 등이다.

평택의 CPX(지휘소연습) 훈련장 잔여지(48만7천862㎡)와 캠프 험프리 소총사격장(3만7천954㎡), 알파 탄약고(244만3천175㎡), 전북 군산비행장 일부(협의 중)도 돌려받아야 한다.

동두청과 의정부, 평택에 있는 기지는 지자체에 매각할 예정이다. 알파 탄약고 부지 일부는 고덕 신도시에 편입된다. 군산비행장 일부도 매각한다.

통상 기지 반환 절차는 4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국방부 주관 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분과위원회에서 의제를 상정해 반환 협의를 하고, 환경부 주관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 조사에 나선다.

환경분과위는 미측과 환경 오염 치유 방안 등을 협의하고, 마지막 단계로 외교부 SOFA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을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반환은 SOFA에서 정한 절차와 한미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미반환 12개 기지의 반환이 언제 이뤄질지 당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남은 서울 용산기지의 반환 완료 시점에 대해 "한미연합사 등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용산에 잔류하는 부대의 시설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환에 합의하더라도 환경 정화 단계도 복잡해 실제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시기도 현재 단계서는 속단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작년에 반환된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개 기지에서는 환경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화는 조사, 설계, 공사, 검증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캠프 롱과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장은 현재 조사와 설계까지 마치고 정화(공사) 착수 예정"이라며 "캠프 이글은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용산 미군기지 부분반환 부지 현황
용산 미군기지 부분반환 부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hreek@yna.co.kr,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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