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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천명 전수조사…전담팀 신설

송고시간2021-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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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협의체 구성…아동보호전문기관 직영화 검토

'다시 한번 더 보고'
'다시 한번 더 보고'

(양평=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가족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2021.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학대 고위험 아동 3만5천 명을 전수조사하고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 658명과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파악한 방임 위험 아동 3만4천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시행한다.

e-아동행복시스템으로는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에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은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부모 등 모든 가족을 심층 면담토록 하고, 위험도에 따라 관련 수사나 사후 관리 제도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방임 위험 아동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 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시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팀은 시청 가족담당관 내에 신설되며,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된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도 구성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는다.

협의체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시가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등과 함께 꾸린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62명인 자치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상반기 중 10명을 증원하고, 향후 신고 50건당 1명씩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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