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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요" 폐쇄명령 부산 세계로교회 가처분 내일 결정할 듯

송고시간2021-01-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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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안 중요하고 검토할 내용 많아"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교회 "신앙의 자유 침해" vs 지자체 "방역에 교회도 협조해야"

대면예배 논란 속 "예배는 생명"
대면예배 논란 속 "예배는 생명"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7일 오전 신도들이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2021.1.7 psj19@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폐쇄명령 조치와 관련 부산 세계로교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은 재판부가 "사안이 중요하고 검토할 내용이 많다"며 결정을 차후로 미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4일 오전 열렸다.

이날 심문은 신청인 측 의견 진술과 피신청인 부산시, 강서구 측 대리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열렸다.

심리를 진행한 부산지법 행정1부 박민수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쟁점에 대해 검토할 것이 많다"며 추가 자료가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양 측) 입장을 잘 검토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만큼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일쯤 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폐쇄명령서 붙은 세계로 교회
시설폐쇄명령서 붙은 세계로 교회

(부산=연합뉴스) 11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 시설폐쇄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이 교회는 구청의 거듭되는 고발에도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 2021.1.11 [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ndbrother@yna.co.kr

이날 심문에서 교회 측은 "입장 전 열 체크, 거리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잘 지켜왔고, 무엇보다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폐쇄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교회 예배방식은 대면 예배"라며 "감염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만큼 예배 만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강서구청 측 법정 대리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힘들어도 사회적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역에 교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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