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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기후변화 대응 안일" NGO 제기한 소송 심리 개시

송고시간2021-01-1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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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기 대응 안일" 프랑스 정부 vs NGO 소송 시작
"기후변화 위기 대응 안일" 프랑스 정부 vs NGO 소송 시작

[AFP=연합뉴스]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를 겨냥한 소송이 14일(현지시간) 시작됐다.

프랑스 법원은 이날 그린피스, 옥스팜 등 4개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제기한 대정부 소송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12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해 230만 명의 서명을 받았고, 2019년 3월 상징적인 차원에서 1유로(약 1천3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회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하는 NGO들은 온라인에서 2만5천 건의 증거 자료를 수집했고, 100여 명의 피해증언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프랑스 서부 올레롱 섬에서 홍합을 키우는 장 프랑수아 씨는 기후변화가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피해라고 증언했다.

그는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며, 해안이 침식하는 기후변화가 나에게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기후 변화 위기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NGO의 지적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담은 법을 2019년 제정한 것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2주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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