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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의회 해외 연수비 예산편성 논란에 반납 릴레이

송고시간2021-0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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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이 보여주기식 정치" VS "빨리 반납해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지방 의회 마크
지방 의회 마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를 못 나가는 상황에서도 해외 연수 예산을 편성했던 부산 기초의회가 논란이 일자 다시 예산 삭감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부산 각 기초의회에 따르면 16개 구·군의회 중 해운대구, 기장군, 강서구 의회를 제외한 13개 구의회가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했다.

각 의회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으면 예산은 다시 반납될 것이며 의례적인 예산편성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코로나19로 지역 주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해외 연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북구의회와 남구의회가 의원총회를 열고 해외연수 예산 6천500만원과 4천9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다른 구의회에서도 예산 반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구의원들 사이에서는 편성된 예산 반납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과거 국외 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한 구 의원은 "어차피 못 가면 반납될 예산이고 국외 연수비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의정 공통경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돌려쓸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꼭 민생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실제 국외연수를 간 것도 아닌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난받아서 안타깝다고 이번 논란이 기초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논란이 불거진 만큼 돌아선 민심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또 다른 구의원은 "뒤늦게 반납하는 모양새가 더 웃기게 됐지만 어차피 나중에 못 가게 돼 반납될 예산이라면 하루빨리 반납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적은 돈이지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제적으로 국외 연수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구의회도 '사용하지 않는 국외연수비를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임말숙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해운대구 의회는 편성하지 않은 국외연수비를 의정 공통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돌리지 않고 민생을 위해 쓰이도록 했다"며 "다른 구의회도 예산을 속속 반납하게 되는 상황에서 집행부도 하루빨리 코로나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반납된 경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구와 북구 의회도 반납한 예산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위해서 쓰이도록 할 집행부를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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