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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권력분립 위반 아냐"…위헌 주장 반박

송고시간2021-0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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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1.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며 위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을 다른 기관에 분장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몽테스키외의 고전적인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해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위헌적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후보로서 지명을 받았겠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주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피의자를 망신 주거나 압박해 수사했던 관행들이 있다면,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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