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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상반기 대화 없이 '상황관리' 국면 지속 가능성"

송고시간2021-0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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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 시금석"

中 왕이, 25~27일 방한…시진핑 방한 논의할 듯 (CG)
中 왕이, 25~27일 방한…시진핑 방한 논의할 듯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올해 상반기에는 대화나 협상에 나서기보다 상황관리 모드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경제건설이 핵심적 과업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내 현안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대미 전략무기 발사실험으로 긴장을 고조하고 대미협상 기회를 축소하는 걸 감수하기보다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코로나19·경제침체·인종갈등·민주주의 위기 등 "유례없는 심각한 4중고에 직면해 회복이 쉽지 않다"면서 "국내 문제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외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북한과 미국이 실질적인 대화나 협상이 부재한 교착 속 상황관리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 당국이 북미 정상들과의 신뢰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은 "북한과 미국 모두 북핵 협상 재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는 최고 지도자들 간의 신뢰 회복 총력전이 필요하고, 한미 정책 공조에 있어서도 정상 간 신뢰 확보 후 핵심 참모진 간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 순서"라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제8차 당대회에서 남측에 '근본문제'라며 해결을 요구한 3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올해 남북관계 전반을 결정짓는 시금석이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중심 고리'인 미국보다 '약한 고리'인 남측을 먼저 공략할 것"이라 예상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남 공략으로 대미 전략 도발의 '사전경고'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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