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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용인 안 돼"…신학기부터 담임 못 맡는다

송고시간2021-01-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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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신년 인터뷰

"'성범죄·아동학대 연루 교사 직위해제' 법 개정 조속 추진"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1.1.3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김수현 이도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어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 행위를 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용인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수사받는 교원에 대해 직위 해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는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받아 직위 해제된 교사도 총 9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그중 경기 지역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후에도 직위 해제되지 않아 3개월이나 더 교단에 선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권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나 학대를 한 교원의 경우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학생들과의 즉각 분리 조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명시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직위 해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들과 일하는 교육공무원만큼은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과 분리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교원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단의 자정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성 비위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성희롱 등 성 비위 사안으로 징계받은 교원을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개정된 법은 6월부터 시행되지만, 학기 중 담임 교체를 막고자 신학기 담임을 배정할 때 성 비위 징계 전력을 고려해달라고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고 전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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