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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민정수석 사의 논란, 빨리 정리해 국정에너지 낭비말길

송고시간2021-02-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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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논란이 돌발 성격의 정국 의제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음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신 수석은 휴가를 떠났다고 한다. 나흘간 쉬고 나서 출근하는 오는 22일이 최종 입장을 확인할 D데이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사정 업무를 챙기는 민정수석 자리의 무게는 물론 절대로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한 사투가 벌어지는 지금, 그림자처럼 일해도 모자랄 일개 대통령 참모의 진퇴 문제가 무슨 대단한 이슈인 양 요란스럽게 조명받으며 세간의 시선을 당기는 것은 참말로 보기 민망하다. 주저앉히든, 내보내든 청와대는 서둘러 논란을 매듭짓고 국정 에너지를 절실한 곳에 집중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신 수석이 사의를 밝힌 직접적 사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보고하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공개된 검찰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친여 성향으로도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이동이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 장관과의 협의에서 탐탁지 않게 여긴 인사들일 것이다. 속칭 '패싱' 당했다고 생각한 신 수석은 자존심이 상했고 대통령에게 섭섭한 감정까지 갖게 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당연히 근저에는 검찰 인사뿐 아니라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 등 검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관한 이견이 균열 요인으로 자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경이 어떻든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된 대통령 참모의 자존심 훼손에 관심을 둘 여유가 시민들에게는 없다. 역할 할 공간이 좁다고 느껴 민정수석으로서 창피하고 속상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국무위원이 보고하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결과보다 그의 자존심을 앞세울 수는 없어서다. 불협화음을 일으킨 박 장관과 신 수석 모두 문 대통령과 가깝기는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그러니, 적어도 이번 검찰 인사에서만큼은 자신에게 힘이 실리지 않은 현실을 절감한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서운함을 갖게 됐으리라는 짐작 또한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상황을 바꿀 요소는 아니다.

한편으로 이번 파동이 우려를 키우는 지점은 대통령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과 관련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물리치는 데도 검찰 출신의 측근 참모가 여러 차례 사표를 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실이 청와대 내부에서 묻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아주 크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 레임덕의 징후 아니냐는 관점이다. 민주국가에서 레임덕은 당연하나 그것이 기강 해이로 이어져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을 빚게 해선 안 된다. 가장 큰 책임은 응당 대통령 몫이다.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의 특별한 긴장과 분발이 요구된다. 박 장관과 신 수석 간 미완의 조율에 관해 문 대통령이 얼마나 인지했는지 알려진 바 없으나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라는 점은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아닌 만큼 그 인지 여부 및 수준과 무관하다 할 것이다. 애당초 박 장관과 신 수석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완성도 높은 조율을 거쳤어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타당하다. 박 장관은 또한 그 전에 윤 총장에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좀 더 조율하기 원만한 중간 결과를 도출해야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사 보직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생겼음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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