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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속도 내는 4차 재난지원금…취약·영세계층에 신속 지급해야

송고시간2021-02-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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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4차 재난지원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고 진단한 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며칠 내에 잡힐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보편 형태의 1차와 선별 형태의 2, 3차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 차례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자영업자들은 '그 돈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좀 더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영업손실 보상제는 법·제도 정비에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장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고용이 급감하고 자영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개 분기 연속 뒷걸음질 쳤다. 분배 지표도 2분기째 악화하면서 빈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졌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3.2% 급감했고 2~4분위 가구도 감소하거나 정체했지만, 5분위(상위 20%) 가구는 오히려 1.8% 늘었다. 코로나 사태의 칼바람이 경제적, 사회적 소외 계층에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취약 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고용 불안이 결정적이다. 지난주 발표된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3년 만에 최대라고 한다. 소득, 자산, 일자리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성장 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재난지원금은 말할 것도 없고 손실보상제 도입, 고용 안정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9조3천억 원이 투입된 3차 때보다 더 커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듯하나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기획재정부는 최대 15조 원으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랏빚이 1천조 원에 육박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라는 주장 또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쳐 경제적 약자들에게 남은 작은 희망의 불씨까지 꺼뜨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물론 민주당도 재정 여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를 지나치게 몰아세울 경우 다분히 선거를 의식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리적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촘촘하게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겠지만 이제 큰 틀의 방향이 잡힌 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영세ㆍ취약계층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상황인식과 약속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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