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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문부성, 검정 역사교과서 '위안부 설명 문제 없다' 판단

송고시간2021-02-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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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단체 '삭제권고' 요청 거부…"강제연행 직접적 기술 없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오는 4월 시작되는 신학기부터 사용될 예정인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내의 '종군위안부' 관련 기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야마카와(山川)출판이 발간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종군위안부' 관련 기술을 삭제토록 권고하라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등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삭제) 권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문부과학성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새역모와 '위안부 진실 국민운동' 등 일본 우익단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 앞으로 위안부 관련 기술을 삭제하도록 야마카와출판에 권고하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위안부 문제는 진보 성향 잡지인 '슈칸 긴요비'(週刊 金曜日) 발행인 겸 사장인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전 아사히신문 기자가 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 증언을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고노담화)를 통해 위안소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대해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고,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의 참혹한 것이었다"라고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1995년 검정 때는 일본의 전 출판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실렸다.

그러나 위안부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의 성장기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이라는 비판론이 일본 내에서 일면서 2004년부터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이 일제히 사라졌다.

이후 2015년 검정 때 진보 성향인 마나비샤출판의 역사교과서에 다시 등장한 위안부 관련 내용이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야마카와출판의 교과서에 소개됐다.

야마카와출판은 '전시 체제하의 식민지·점령지'라는 제목으로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일본에 징용돼 광산, 공장 등에서 가혹한 조건 하에 노동을 강요당했다"라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같은 페이지에 주석(注釋)을 달아 "전지(전쟁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여성이 모집됐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내용을 다룬 야마카와출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내용을 다룬 야마카와출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이에 대해 새역모 등은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에게 보낸 요청서에서 "종군위안부는 강제연행 이미지와 깊이 연관 지어 사용될 수 있는 말"이라며 관련 기술이 일본 정부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거론한 '정부 견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총리 내각이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입증할 공식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노담화'를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문부성은 위안부 관련 기술 삭제 권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에서 "(해당 교과서에)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적인 연행이 있었다"라고 기술돼 있지 않아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견해와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역모 등은 그러나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기술이 없더라도 위안부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말이 된 점을 들어 문부성의 해명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가 제작한 교재가 학교에서 사용하기 적절한지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다.

당국은 출판사가 제출한 검정 신청 도서를 검토해 조사·검정 의견을 내고, 출판사는 검정에서 합격하기 위해 이를 토대로 책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정을 통과한 도서만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다.

문부성이 이번에 새역모 등의 '삭제 권고' 요청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작년 검정을 통과한 야마카와출판의 역사교과서는 위안부 관련 기존 설명을 그대로 담은 채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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