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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뇌관' 맞물린 검찰개혁 속도조절 논란…靑, 해법 고심

송고시간2021-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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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개혁 안착' 해석 분분…당청 엇박자 봉합 모양새

신현수 거취도 안갯속…임기말 '방민경' 기조 차질 우려

청와대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청와대가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당청 간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연출된 일이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힌 일 등이 대표적 사례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여권의 자중지란으로 비치며 국정동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권력기관 개혁을 안착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맞춰 '방민경'(방역·민생·경제) 기조를 부각하려는 청와대로선 내심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 박범계 법무부 장관 (PG)
윤석열 검찰총장 - 박범계 법무부 장관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문대통령 '수사권 개혁 안착' 의미는…당청 혼선

여권은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속도조절 표현과 이를 둘러싼 혼선이 단순 해프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해야 한다",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염두에 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 당청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럼에도 25일 현재까지 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과 검찰의 충돌이 다시 격해질 경우 국민 피로감이 쌓이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부담이 되고 검찰개혁 성과도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의식했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게 과연 속도조절이냐?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등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혁의 '속도'를 두고 청와대와 여권 강경파 사이의 엇박자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견이 너무 부각됐지만, 물밑에서 당청 조율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추후 검찰개혁에 대해선 당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하는 신현수 민정수석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하는 신현수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2.22 jjaeck9@yna.co.kr

◇ 신현수 거취 '현재진행형'…출구 마련 고민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역시 어떻게 출구를 찾을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애초 청와대는 신 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을 때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밝혔고, 이는 신 수석이 유임될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날 유 실장이 "신 수석의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

신 수석의 거취가 정권과 검찰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선택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을 유임시킨다면 정권과 검찰의 관계를 봉합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신 수석을 교체한다면 '속도조절론'과는 달리 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에 힘을 싣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문 대통령으로선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은 상황이 됐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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