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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강행에…검찰 내 반발 기류

송고시간2021-0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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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처리 우려"…윤석열 등 검찰 수뇌부 동향 '촉각'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세번째)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속도를 내자 검찰 안팎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검찰 내에선 수사·기소 분리를 명목으로 한 수사청 설치를 정권에 맞서는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가 본격화하면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도 있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 수사청 설치 속도…"상반기 중 법안 처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을 당부했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전언으로 불거졌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장관은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쓴 바 없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고, 여당은 수사청 설치 법안을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수사·기소 분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추진돼왔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이어 수사청 설치까지 일사천리로 추진되면서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수사·기소 분리를 성급히 추진할 경우 자칫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대 범죄 사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더라도 형사소송 시스템 변화를 반영한 보완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가면서 차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25 yatoya@yna.co.kr

◇ 검찰 내 반발 기류…윤석열, 의견 낼 수도

여권이 수사청 설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힘빼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이 대세라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검사가 수사·기소를 같이하는 곳이 많다"며 "수사청은 검찰총장 압박용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여권이 수사청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회의나 평검사회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검찰의 위기감이 팽배해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성급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찰 조직의 존재감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퇴임을 4개월여 앞둔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총대를 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대놓고 도전하는 모습은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검찰이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에 졸속 추진에 대한 검찰 외부의 우려도 만만치 않아 윤 총장이 당장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보다 여론 추이를 봐가며 대응 시기와 톤을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검 측은 국회 측의 요구가 없는 한 수사청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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